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화와 연결성으로 새롭게 재편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법적 차원에서 새로운 규제적 담론이 제시되게 한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ㆍ프라이버시ㆍ시장경쟁 등, 기존 규제 체계에서 존재하던 개념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고 쟁점으로 대두되어 논의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기반 사회 대두로 촉발된 시장 체계 변화는 미디어 환경에 혁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의 규제 체계는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실정이다. 관련하여 유럽, 미국 등 해외의 정책 동향을 추적하고 국내 환경에 제언할 수 있는 학문적 관심이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 구조에 가해지는 법적 규제는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의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다.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는 대한민국의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터넷 표현규제 관련 139개 의원입법에 대하여 컴퓨팅 기반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과 전문가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분석을 진행,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규제 관련 법안발의의 실태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캣벨컴퍼니와 협업하에 구축한 인터넷 규제 관련 법안발의 분석 예시 (하단 참조)

공동발의 네트워크(Co-Sponsorship Network)는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 시 일정 수 이상 국회의원들로부터 동의를 구해 발의하는 공동발의제도에 따라 국회의원들 사이의 연결망 구조를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의원들 사이의 공식적ㆍ비공식적 지지 및 지원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컴퓨팅 기반의 양적 통계분석으로 인터넷 표현 규제 관련 의원입법 발의 과정에서 정당 또는 정치적 지지관계에 따른 편향을 탐색함과 동시에, 법학 및 언론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입법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으로 규제안들의 적절성 및 영향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혼합적 방법(Mixed Method) 접근으로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기관의 활동 및 규제를 엄밀히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미디어 환경의 진화와 함께 새로운 규제 담론은 빠르게 제시된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끊임없이 미디어와 법 환경을 모니터링하며 규제의 필요성과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 인터넷 표현규제 관련 입법안 분석